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느낀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고 원심 공판 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 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았던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불리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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