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312호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C의 홈페이지(D)를 개설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멀티비츠이미자가 한국내 독점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티이미지사의 사진저작물 6점(이미지 파일명: E000318.jpg, ca32084.jpg, ab26198.jpg, ab22982.jpg, ba60423.jpg, ga10467.jpg)을 승인 없이 복제, 전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권리침해 사실을 통보받은 후 해당 이미지를 즉시 삭제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