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또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후인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5%의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