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력만 수회 있고,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정은 모두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