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0. 25.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08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동 674 앞 노상까지 약 600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