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위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열려 있는 창문 사이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쉽사리 그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먼저 112로 신고전화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던 점, 단순한 말다툼만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까지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가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