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870만 원을, 배상신청인 B에게...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규모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비슷한 규모의 동종 사기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 C, B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