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5쪽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부분을 ‘형법’으로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