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 02:00 경 순천시 C에 D 농원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