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 이전등록 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소유권 이전등록 비용 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의 인수를 구하면서 그 이전등록 절차에서 지출되는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청구하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은 상대방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으로서 그 확정시에는 등록 권리 자인 피고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등록의무 자인 원고가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등록 절차에서 필요한 비용은 신청자인 원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그 비용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중 이전등록에 관한 비용 청구 부분 은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