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7. 25. 02:15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 던 김해 중부 경찰서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6 경부터 02:51 경까지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공무원의 품위 훼손, 동종 전과 누적(= 음주 운전 총 5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부양가족( 처, 대학생 자녀 2명)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