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오페라 찜질방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관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