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원심 판결 선고 전인 2019. 5. 24. 원심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은 2018. 7. 12.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 오전경 서산시 C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4. 15:05경 서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왜 자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