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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710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7,254,26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울산 남구 C 일원 33,702㎡를 사업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로 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 바, 이후 주택건설 대지면적 중 95%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대지 사용권한을 확보하여 2017. 11. 16.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 중이다.

다. 원고는 2017. 12. 6. 피고에게 매수 협의요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협의매수를 요청하였고 계속하여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12. 19. 이 사건 소를 제기 후 피고에게 이 사건 2018. 7. 16.자 및 같은 해

7. 17. 각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고, 위 각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같은 해

7.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억 900만 원이다.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카합10028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 1. 18. 인용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위 가처분 등기 이전인 2011. 8. 29.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자 D조합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24,545,731원이다.

또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가처분 등기 이전인 이 법원 2018. 1. 16. 접수 제7907호로 채권자 주식회사 E 명의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이 법원 F)가 경료되어 있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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