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2. 10.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는 10년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