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과 주식회사 D에게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유리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부터 2017.까지 L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재개발 사업의 성립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범행 역시 시공사로 선정되었던 주식회사 경남 기업의 부도로 인하여 다른 시공사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