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10. 6. 19:00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 소재 상호 미상의 호프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차량 등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9%로 상당히 높다(0.2% 이상은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