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9.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새한 아파트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대여하면 1개 당 월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 2개( 농협 B, 국민은행 C) 와 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각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로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학자금이나 다른 부채를 갚기 위하여 성명 불상자의 말에 따라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카드 등 ‘ 접근 매체’ 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 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 대포 통장’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 대포 폰 ’까지 사용하면서 점 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 매체를 양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