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4. 10. 7.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