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서울 송파구 소재 D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고, E은 강원 홍천군 소재 F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2019. 12. 무렵부터 친구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는 원고의 다음과 같은 행위(이하 각 ‘ 사유’라 하고, ‘이 사건 사유’라 통칭한다)에 대하여 2020. 5. 28.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과 공동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그 의결을 거쳐 2020. 6. 2.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3항에 따라 E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전학, 특별교육 10시간의 처분(이하 전학 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020. 4. 10. E과 영상통화 중 E이 팬티만 입고 춤을 추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 후 사진파일로 캡쳐(이하 ‘이 사건 노출사진’이라 한다)하여 원고, E, G, H가 있는 페이스북 대화방에 올림. 2020. 4. 10.부터 2020. 4. 21.까지 11회에 걸쳐 E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사건 노출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2020. 4. 17. 페이스북 메시지로 E의 여자친구 I에게 이 사건 노출사진을 보냄. 2020. 4. 21. E에게 빌려간 돈의 2배를 갚지 않으면 E의 모에게 E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후, E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E의 모에게 위 사진을 보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유는 E의 진술만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일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유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원고를 전학시켜 E과 분리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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