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16. 21:10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이마트 동백점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사용하는 어머니 C 명의 삼성카드(D)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6. 21:27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1층 F쥬얼리 매장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로 순금반지 1돈을 구입하면서 24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8. 16. 21:27경 위 F쥬얼리 매장에서 순금 반지 1돈을 24만 원에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점원 G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매출전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실질적인 피해자 B 앞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