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 법상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01:20 경 부산 중구 대청 북 길 13 소재 선우 대청 빌라 앞에서 부산시 중구 선거관리 위원회가 그 곳 벽면에 부착해 놓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C의 선거용 벽 보 중 후보자의 양쪽 눈 부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각 사진( 순 번 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4,000,000 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러한 선거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선거 벽보의 훼손된 부분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별다른 정치적 의도 없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