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0. 5. 1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 5. 19. 접수 제719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00. 5. 18.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00. 5. 19. 성립되었다고 보이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부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피고가 2011. 5. 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