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E이 피해자에게 민 ㆍ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E에 대한 차용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차용금과 대출금 대부분을 피해 자가 변제하였다.

또 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성인인 피해 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아버지의 탄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보기 어렵고 달리 당 심에 이르러 양형조건에 변동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