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성인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아니 되며, 위조한 의약품을 판매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일자미상경부터 2014. 3. 26. 15:00경까지 대전시 대덕구 B 소재 성인용품점 내에서 상표권자 미국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의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지정상품으로 등록된 특허청 상표등록번호 제0387169호로 등록된 '비아그라'의 상표를 위조한 의약품을 6정당 시가 5만 원(정품시가 1정당 15,000원)에 소비자 C 및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가짜 비아그라 13정을 보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