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