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9. 11.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09. 9. 1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6. 11. 7.경 원고의 신청에 따라 제1심판결에 터 잡아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메가마이다

스투자자문 주식회사 등으로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9764호)이 발령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6. 11. 8. 제1심판결을 열람한 뒤에야 뒤늦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6. 11. 17.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6. 11. 8.경 이전에...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