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L은 2011. 1. 5.경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영업신고를 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점포는 2011. 11. 15. 전주시 고시 F로 고시된 전주도시관리계획(G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G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I지구, J지구ㆍK지구, G지구 공통해당사항

3. 불허용도(불허용도가 허용용도에 우선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2) 가목의 일반음식점 중 다음 시설 (가) 일식,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나) 외국음식과 결합된 퓨전형태의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나. 피고는 2013. 11. 18. 전주시 고시 H로 전주도시관리계획(G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5. 5. 18. L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고 그 상호를 ‘E’으로 변경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친 후 2016. 4.경 위 점포에서 중식을 조리ㆍ판매하기 위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공사를 한 다음 2016. 5. 4.부터 중식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6. 5. 4.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현장확인을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지구단위계획에서 불허하는 용도(중식 조리ㆍ판매)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약칭한다) 제133조 제1항에 따라 2016. 5. 14.까지 시정조치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15. 피고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