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나 아가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에 다가 아래와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주거 침입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남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목적만으로는 피해자의 주거 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와 같은 주거 침입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

3.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