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85,436...

가. 피고 C는 2017. 5. 3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704,000원, 월 임대료 734,300원, 임대차기간 2017.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9. 피고 C에게 180,0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이자율 연 4.85%, 지연손해금률은 연체일수 1일부터 31일까지는 연 23%, 연체일수 32일부터 90일까지는 연 23.5%, 연체일수 91일 이상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위 대여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C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담보한도액을 180,704,000원으로 정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1. 10. 피고 공사에게 질권설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C는 2018. 6. 21.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체하였고, 2018. 10. 18. 기준으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85,436,809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소 중 인도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