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근거없이 원고의 접골자 자격을 취소하고 동 자격취소에 따라 원고의 유사의료업개설신고를 취소하였는바 동 접골사 자격취소처분은 원고의 기득권 침해로서 위법하며 따라서 동 위법한 자격취소처분에 따라 한 이건 개설신고취소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건 소송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청의 위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에 의하여 그 처분에 대한 소원절차를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유사의료업개설신고 취소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소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건 소를 제기하였음(원고는 접골사 자격증 교부취소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사실뿐이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결국 이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소는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7. 12. 15.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안석태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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