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096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②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②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