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검색을 통해 계좌를 양도 하면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2014. 3. 18. 17:00 경 인천 연수구 B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에서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30대 남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C) 통 장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4 고약 16074 약식명령을 송달 받고, 2014. 11. 6.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