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침구, 커튼 제조ㆍ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2013. 1. 15.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계약 내용이 포함된 원고가 보유한 A 상표(서브 브랜드)에 관한 상표사용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상표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을 제1호증),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상표권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선지급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선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제1조

3. 기간: 2013. 3. 1.부터 2016. 2. 28.까지

6. 계약금: 피고는 시즌 최저 매출액(10억)의 로열티 기준 대비 2,000만 원(2013. 1. 30. 및 2018. 2. 28. 각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선지급금 형태의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 종료시기인 2016. 2. 28. 원고는 피고에게 선지급금 2,000만 원을 반환한다.

제4조 2 상표권 사용 로열티는 침구관련 제품의 매출액의 7%, 커튼 관련 제품 매출액의 5%로 정한다.

6. 피고는 계약기간 내에 원고에게 사전예고 없이 본건 지정상품에 대한 운영을 중단할 경우 시즌 당(6개월 단위) 5,000만 원의 최저로열티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4조 (계약 조건) ① 원고는 중국 공장의 생산을 위해 총 발주 금액 USD 224,850 중 일부에 해당하는 USD 30,000를 2016년 10월 17일까지 1차 계약금으로 송금한다.

계약금 USD 50,000 중 USD 20,000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중국업체에 선 지급 해주어 USD 50,000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단,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USD 20,000는 2016년 11월 30일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 지급한다.

②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발주 금액 중 USD 100,000은 신용장(L/C) 개설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장의 개설시기는 계약금 송금 후 2016. 10. 31. 이내로 한다.

제5조 (품질 기준 및 검사) ①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