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장 원고는 동해화학 주식회사(이하 ‘동해화학’이라 한다)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차전1280호)에 기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동해화학 소유인 이 사건 저장탱크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저장탱크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저장탱크가 동해화학 소유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이 불능되었고, 재차 동해화학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저장탱크에 관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을 압류하여 이 사건 저장탱크를 인도받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집행에 불응하여 집행이 불능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동해화학 소유인 이 사건 저장탱크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이 사건 저장탱크를 인도할 것을 구한다.

인정사실

이 사건 저장탱크는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10 지상에 설치된 탱크구조물, 항구에 접안된 배에서 탱크구조물로 액체를 바로 운송할 수 있는 지하배관, 탱크구조물에서 탱크로리차량으로 액체를 적재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 소유이던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10, 같은 리 654 및 그 지상 창고건물(이하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이 법원 A,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주식회사 오뚜기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304억 304만 3,000원에 매수하여 2016. 11. 4. 매각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어떤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되었는지 여부는 그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