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2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 북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천안한 방병원 방향에서 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