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3. 9. 00:00경 수원시 영통구 B 오피스텔 C호 및 D호에서, E가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손님으로 가장한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각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받고 위 C호, D호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으로 가장한 위 경찰관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성매매 예약을 잡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E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