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C는 2004. 11. 2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12. 경부터 2020. 4. 경까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C 와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 받았음에도 소송 계속 중인 2020. 9. 4. C와 사이에 ‘D 채팅’ 을 통해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 인정 증거 : 갑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리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민법 제 826조), 부부는 정신적 ㆍ 육체적 ㆍ 경제적으로 결합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또는 부부 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해 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 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 편 제삼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삼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