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13 2013고단49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 회사로서 사용인인 B가 1998. 2. 22. 22:10경 호남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앞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톤의 코일을 적재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