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5. 15. 21:33 경 대구 동구 효목동 동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 서한 코 보스 카운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7년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