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과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사건 물품에 관하여 수출처를 소외 유니버살 엑스포트 주식회사로 하는 수출용 면세반출승인을 받고 동 소외회사에 위 물품을 인도하였는데 동 소외회사는 반입된 물품전량을 수출입허가를 받은 외국인 전용 면세물품판매점에서 국내 비거주자들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비록 반입자인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한 면세반출승인의 수출조건을 위반하여 국내에서 위 물품을 비거주자 또는 주한외교관들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매물품들에 대하여는 물품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물품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결국 어차피 면세된 물품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요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있다 함은 맞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물품세법시행규칙 제7조의 5제3항 단서중 물품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여 면세승인을 하는 경우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물품세를 징수한다 함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주장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들고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 물품이 해외로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된 사실이 인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의 수출증명제출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그 증명미제출을 이유로 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하였음은 이유설시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점 있기는 하나 위에서 본바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