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04. 05. 23:1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위치한 똘또리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위치한 헤럴드 어학원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