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12. 13. 13:05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신원 검색 대에서, 보안요원 D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친형 E으로부터 빌린 강북구 청장 발행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주민 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주민 등록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