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07. 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1. 8.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누구보다 자숙하면서 반성하여야 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9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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