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06. 5. 16.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농약 등의 농자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농약을 외상으로 주면 가을경 포도를 출하하는대로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세빈 1개 등 시가 합계 36,800원 상당의 농약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단 연번 10번 물품명 중 “키타진입제 4개”는 “유에프오칼 1개, 키타진입제 4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29,000원 상당 농약 등의 농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거래내역서, 일일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