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 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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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월경 E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E로 하여 질병입원의료비를 담보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월경 F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G으로 하여 질병입원의료비를 담보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위 각 보험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피보험자 E와 G을 이하 ‘이 사건 각 피보험자’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편 피고는 H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 E 피보험자 G 보험상품명 I J 약관규정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입원의료비를 수익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 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 병실을 말합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2.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
3.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4. 병실료차액 : 실제 사용 병실과 기준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 전액과 제4호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 입원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