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