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2015. 6. 1.부터 2015. 12. 6.까지 피고가 광주 서구 C, 1층에서 운영하는 식당(상호는 D에서 E으로 변경,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위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한 시간은 1일 8시간이고, 피고가 약속한 시급은 7,000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는 합계 10,584,000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