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으로 판매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621.69g에 이르러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 점, 수도권 지역에 필로폰을 판매하여 범행의 규모가 전국적인 점, 동종 범행으로 11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일부 범행의 경우 동종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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