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들의 투자 1) 피고는 2009년 4월경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여 헬스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연계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작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원고 A은 합계 90,000,000원을, 원고 B은 합계 100,000,000원을, 원고 C은 합계 225,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 사업부진으로 인한 투자원금 반환 약정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진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투자원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4. 8. ① 원고 C에게 225,000,000원을 2010. 8. 1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2011. 6. 18. ② 원고 A에게 90,000,000원을, ③ 원고 B에게 100,000,000원을 각 2011. 8.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1. 8. 31.부터, 원고 C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일 다음 날인 2010. 8. 1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약정 변제기일까지 원고들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2011년 8월경부터 소외 회사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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